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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안사 사찰카드에는 노무현 씨의 개인특성 란에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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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으로 현대판 노예제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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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 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난 후, 사측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통 제하고 감시하는지, 노동자의 정체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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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는 자들, 즉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기간에 한사코 '노사평화'를 깨뜨리는 한심한 노동자나 즐기라는 축구는 즐기지 않고 생존권 보장하라며 떼쓰는 노점상들, 혹시 오심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말많은 사람들은 어느새 국가통합을 해치는,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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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진보,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제2차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19일 오후 3시께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렸다. 현재 명동성당에서는 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올 25일로 기간이 마감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3주 넘게 진행하는 중이다. 이날 집회에는 파키스탄,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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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저항,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자본,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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