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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5일 ∼ 4월 21일)

  ... 로 붙잡아간 피의자를 48시간 안에 풀어줬다 해도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했다면 불법구금이라고 판결/베트남전쟁 참전 고엽제 피해자 1백37명,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 제출/유엔 인권위 총회, ‘위안부동원 국제법 위반’이라며 특별보고관 보고서 채택 <20일(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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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북한, 장기수,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피해, 미국, 국가, 한국, 러시아, 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7호)

  경찰 보복성 구속

  노점상연합회 항의

  ... 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수감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중구청 가로정비계 용역단속반들에게 불법노점상으로 오인을 받아 전치3주의 폭행을 당했고, 이를 말리던 좌판 주인 이형철(57)씨는 앞이빨과 어깨가 빠지는 등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성동경찰서는 폭행을 가한 용역반원들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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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권리, 집, 가해, 피해, 경찰

• 인권하루소식 (624호)

  “노동법 개정하라”

  AI, 양규헌 씨등 석방 촉구

  ... 구속된 것은 한국정부가 민주노총 창립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었으나 현재 8백61개의 노조, 41만8천명으로 구성된 전국규모의 노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2월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어져 석방된 상태이고, 양 씨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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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석방,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대통령, 재판,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3호)

  클린턴 방한 항의시위, 한미행협 개정 촉구

  ... 확립 △미군기지사용료 징수 △미군부대의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미군의 밀수와 PX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 주일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오끼나와 국교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 ▲주일미군사령관 “이 끔직한 비극은 인간성에 반하는 포악한 행동으로 미군 제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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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주민, 가족, 대통령, 피해자, 가해자, 교육, 노동권, 노동자, 언론, 집회, 미국, 한국,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수치가 정확한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의견이었고, 대체로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KNCC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통계적 현상적으로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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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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