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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27일>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노조전임자 축소저지·임금인상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대검찰청 학원폭력실무대책회의 열어 ‘학교밖 폭력’ 및 ‘청소년유해사범’에 대해 형사입건하기로/서울지검 공안부 ‘이적표현물 특별단속반’ 구성해 좌익인쇄물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28일>

도시개발공사,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재개발아파트 승강기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로


<29일>

장대중(24) 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2세 30명, 국가상대로 42억1천3백4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대구·경북지방 경찰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한 혐의로 오상용(31)씨등 4명, 사노맹 가입혐의로 김세태(32)씨등 5명등 9명 국보법으로 구속/나라사랑청년회 회장 서형준 씨등 3명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


<30일>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장기3년 단기2년6개월을 선고받은 미8군 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 항소포기해 형 확정/노동부 최근 공공부분노조 등의 쟁의시기 집중등 연대투쟁과 관련해 불법파업과 제3자 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엄중대처키로/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94년 6월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노조, 회사측에 15억 배상하라”고 판결

<1일>

서울시 서울시내 5개 지역 5백71개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윤락여성1천6백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내 윤락여성 35% 돈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파는 길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아 초·중등교육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12개 장애아학교 건립에 나서쓰나 주민반발 등으로 진척 못봐


<2일>

새벽2시25분경 대구시 북구 아파트 신축공사장 15층옥상에서 정기휴가 나온 육군 이현우(20·경남 울산시)일병 “병영 안에서의 폭행을 근절” 요구하며 50여미터 아래로 뛰어 내려 사망


<해설>

지난 30일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15살된 여학생 성폭행사건은 더 이상 가릴 것도, 버려질 수도 없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잔혹하게 드러냈다. 대낮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한 여중생을 30대 남자가 끌고 야산으로 가는 데도, 그 여학생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으면서도 논에서 일하던 마을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못들은 척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달 5일 새벽1시경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에서 30대 여인이 한 남자에게 폭행 당한 채 숨져가며 도움을 청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때 인근 주민들은 몸을 숨긴 채 창넘어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