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도

  ...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분노를 토했다. 민중연대 단병호 공동대표는 이날 “김대통령 취임 후 98년부터 현대자동차․만도기계․롯데호텔․사회보험노조 등 경찰을 앞세운 폭력사태가 잦아질 틈이 없더니 이제는 구사대․용역깡패들까지 합세해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고용, 철거민, 경찰폭력, 용역깡패, 광화문,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테러, 자본, 정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족 대표를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유골수습, 위령사업 등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안)은 또 광역단체장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입법,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고 지적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41조에 규정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개발및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국회, 헌법, 벌금,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노조원에게 회수한 쇠파이프 23개가 차안에 있었다”면서도 “때리지는 않았다”고 우겼다. 대통령이 “‘순간적인’ 실수”라고 경찰폭력을 옹호하고, 경찰이 폭력배와 똑 같은 일을 저질러도 전혀 처벌되지 않는 것은 경찰의 ‘깡패’ 짓을 묵인, 방조하는 것과 같다. 부평에서 폭력에 가담한 일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