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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국가의 공증사항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권력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 밀이 말한 바와 같이 국가권력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즉 처벌될 것은 구체적인 행위이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다.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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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사람 있어도 포크레인 밀어붙여

  월곡동 철거용역, '행인 검문'까지

  ... 들이닥친 철거반원들의 강제철거 시도 이후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철거반원들이 '공권력'을 대신하듯 행인에 대한 검문까지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새벽 깨운 화재와 포크레인 29일 새벽 2-3시경 월곡4동 철거민대책위가 들어서 있는 상가건물 바로 옆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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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3

  인권키워드

  철거, 철거민, 경찰, 마을, 공권력,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우려된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통부가 내놓은 법안들은 지배권력이 인터넷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돈하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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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0호)

  생존권보다 국제회의가 중요?

  경찰,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 강제해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또다시 공권력이 행사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3시경 스위스그랜드호텔 마당에서 진행되던 노조(위원장 이성종)의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노조원 10여 명을 연행해 2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구금했다. 이날의 경찰력 행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되어온 노사간의 분쟁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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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교섭, 노조, 노조원, 파업, 무시, 불법, 전환, 비정규직, 집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회, 선거 비용 실사 개입 논란 등 여야 대치로 장기간 표류 예상 4. 온라인 운동에도 공권력, 진보넷 압수수색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지난 26일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과 관련해 7시간 여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온라인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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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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