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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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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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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외노대 '보호법제정' 농성

  정부, 계속 단속할 것

  ...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그 불법부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건은 지난 2월28일 정기간행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이병기씨에게 경찰이 변호인접견을 불허해 비롯됐다. 변호인들이 서울지법에 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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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이병 항소포기해 형 확정/노동부 최근 공공부분노조 등의 쟁의시기 집중등 연대투쟁과 관련해 불법파업과 제3자 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엄중대처키로/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94년 6월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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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정부,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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