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10시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 및 인권'이라는 주제로 아태민주지도자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근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살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오전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 오후부터 시작된 2차 회의는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곤(경희대)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연수제도는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공식초청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하산(Sardar Hasan, 방글라데시 공동체모임 회장) 씨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외국인노동자들도 한국인들과 같이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엔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문제를 주제로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목사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김 목사가 구속된 관계로 김태겸(34·김 목사와 함께 구속된 양혜우 사무국장 남편) 씨가 발제문을 대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