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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공동성명] 1. 최근 정부는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이번 달 안으로 입법예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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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보 도 자 료 제목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발신 :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일시 : 2003. 10. 8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02-741-5363) 인권단체들, 유엔 경제·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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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지은이: 강현철, 이주일/ 펴낸이: 한국법제연구원/ 2004년 9월/ 352쪽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관련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인권용어해설집이 출간됐다. 저자는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등 인권분야에서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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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술, 문화,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4년, 우리는 국가기구 중 검찰, 경찰, 또는 무엇을 감시할지 선택해야 했고, 당시 ‘집시법’ 개악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과 함께, 그래도 가장 친근한(?) 경찰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국 우리는 ‘경찰감시와 인권’팀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아래 ‘경찰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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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사랑방,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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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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