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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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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건의 사건 가운데 고작 26건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중순이면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제사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 탓이 아니다.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완강한 저항과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애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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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배제, 영장,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투표를 한 사실에 대해 행정자치부 주민과 백충엽 씨는 "직원들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동들을 한 것 같다"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위의 유효․무효 여부는 아직 따져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투표시 신원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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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94명은 파업 직전 근무한 후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자, 파업 당시 불법연행된 후 복귀서를 쓰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자 혹은 노조 상임집행 간부다. 쉽게 얘기해 회사에 '미운털이 박힌' 자들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회사 쪽으로부터 1대1로 감사를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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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노조, 양심, 탄압, 민주노총, 경찰, 조직,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행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의 반성장치’인 국가인권위에는 출범부터 굳은 자물쇠가 채워졌다.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보호시설을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갈 때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인원규모를 1백27명 선으로 하고 인권활동가들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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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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