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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 법무부 보호관찰 담당자는 "96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이 성인범에까지 전면 확대되고 최근 경제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판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호관찰의 운영에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준의 인력 내에서도 효과적인 지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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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인권대통령'의 탄생이라는 다소의 긍정적 요인을 멀리 압도하는 경제위기이다. IMF 관리체제 하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화 정책은 벌써 우리 민중의 생존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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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사회권운동 필요성 강조

  민변 창립 기념, 인권 심포지엄

  ... 가졌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IMF 관리체제라는 상황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생존권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권적 인권운동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IMF 관리체제 아래 진행되는 자유시장화 정책은 '인권 대통령'의 당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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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민변, 학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35호)

  인제대생 11명 연행

  ... 각각 연행되었다. 경찰은 이날 인제대 학생회관에 진입해 김석호(법학 92) 씨와 장현술(경제 92) 씨를 강제연행하고, 비슷한 시각 홍정희(가정관리 95) 박지호(경영 93) 조희영(경제 95) 길승현(물리 90) 조미영(보건 94) 최호철(전산 91) 이태중(법학 94) 씨등을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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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앰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유린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구 속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비폭력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더불어 "강력한 인권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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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파업, 파업권,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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