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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7호)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목소리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

  ... 방을 위한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도 양심수 문제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김선명 씨 등 장기수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버려진 사각지대였다. 이런 계기를 통해 종교·문화·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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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 인권,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권인숙, 김근태씨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 조영황, 김창국 변호사가 공소유지 검사로 임명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특별검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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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또한 수일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에 상고시에는 소송 변호인단의 전면적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 반여성적인 판결 인정할 수 없어-[한국여성단체연합]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은 반여성적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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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 사임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별검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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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t;2면에 관련자료>. 정동년(5.18민중항쟁연합)씨등 322명은 법정대리인 홍성우 변호사 등이 제출한 청구취지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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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헌법,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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