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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속시키는 법 개정에 부담을 느낀 여당과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분개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정치세력들의 공방과 타협이 벌어지는 국회에서 개혁성은 물 건너 갈 테고, 의문사 진상규명이 불투명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역사적 과제를 털어 버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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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더군다나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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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인권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경제 체제는 북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으로, 외부 행위자가 북의 체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미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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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는가'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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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가 쏘아올린 조그만 희망이다. 비록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사실상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과 송 교수의 저술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송 교수의 귀국 후 구속과 전향 강요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보여준 행태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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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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