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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다. 이른바 '2+1'제도로 불리는 '연수취업제'는 국내에서 2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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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lt;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씨 재산 가압류신청 받아들여 ◆12월30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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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국회, 일본 전범의 국내입국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서울지하철공사노조,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키로/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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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28명 일본의 군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정기국회 내에 법제화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 도입 연기/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심의의원 및 위원회 운영규정 확정/20-23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교장에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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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정부, 생태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또한 지난 2월 1일엔 자신의 출국금지기간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부산 공항에까지 나갔다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금지처분연장을 통보 받고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인도적 조치'를 요구해온 인권단체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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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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