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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8호)

영등포교도소, '안보'이유로 면회불허

... 장) 씨등 3명은 20일 오전 이번 총파업으로 구속된 정영훈(ABC 보일러노조 회계감사, 집시법 위반) 씨를 면회하러 갔으나, 영등포교도소측이 이를 불허했다. 교도소 보안부측은 신분조사를 이유로 이들을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한 뒤 "교도소내 질서유지와 안보를 이유로 가족 외에는 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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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1

인권키워드
안보, 가족, 집시법,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는 등의 온갖 이유로 행정관청은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다. 비록 헌법 21조는 집시법에 의해, 33조는 노조법에 의해 누더기가 될 정도로 유린되고 있지만 최상위 법률로서 헌법정신과 원칙은 분명히 하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결성과 행동을 통해 노동조건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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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인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더‘쥐’식 표현의 자유 공화국?!

... 날(5월 6일)에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척하더니 그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잡아들이고,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 아침이슬 노래 들으면서 눈물지었다며 사과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찌라시에 실린 3류 소설급 기사에 흥분하며 촛불들과 지식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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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5-12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언론, 집시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는 "아셈대회 당시 경찰 당국의 권고로 회의장 주변 기업들이 장기간 집회를 신고하면서부터 집시법의 맹점이 터지기 시작했다"며 현 사태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묻고, "집시법 8조 2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특정장소에서 동시집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인권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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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비공개 범위 포괄적(3.14)/ 정부, '1인 시위' 제한 등 집시법 개정 추진하기로(3.15)/ 'HID북파공작원 전국연합동지회', 북파공작원 실체 인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정부에 요구(3.15)/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무원 노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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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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