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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회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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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장애인 이동권’ 서울역 천막농성

  ... 23일부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근처에서 벌인 천막농성이 ‘야간집회제한’이라는 집시법 조항에 묶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장소를 옮긴 것. ‘이동권연대’는 또 이날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30일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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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31

  인권키워드

  서울역, 장애, 이동권, 광장, 서울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취재 중이던 한겨레신문 기자 폭행/서울지검 공안2부(백승민 검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에게 징역 5-3년의 중형 구형/서울 종암경찰서, 재개발지역 철거이권에 개입하고 세입자들에게 폭력 휘두른 김상문(38) 씨 등 5명 구속/서울시교육위 이수호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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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양회동 열사 추모-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함께!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노조탄압에 맞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신지 어느덧 40일이 지났습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양회동열사공동행동에서 진행 중인 인증샷행동과 서명운동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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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2

  인권키워드

  추모, 자존심, 행진, 노동, 집시법, 집회, 차별, 시민사회, 정당, 건설노조, 탄압, 노조탄압, 서울시,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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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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