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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0호)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영흥도주민 무기한 농성

  ... 9일 문병찬 씨등 3명이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진출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이 이들을 집시법 및 업무방해로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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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화력발전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호)

  공판안내

  ... 18호, 선고 ·10시, 박동수외 1인, 국가보안법, 422호, 선고 ·10시, 오형률, 집시법, 425호, 3회 □ 1월 19일(수) ·11시, 김옥기, 국가보안법, 418호, 속행 □ 1월 20일(목) ·14시, 이용권, 집시법, 307호, 1회 □ 1월 21일(금) ·14시, 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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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일시 : 2011년 3월 28일 늦은 3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 사회부 일 시 : 2006년 6월 28일 제 목 : 취재요청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및 입장발표‘ (총 6매) 문 의 :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인권운동사랑방, 016-729-5363 ) 김치성 (인권단체경찰대응팀, 원불교인권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NAP,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정치, 평택,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건설노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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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노조탄압, 산재,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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