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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로 내건 정부였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간을 졸이게 하더니, 국가보안법 폐지도 대표적 공약사항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소위 개혁입법들도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는 공전이고 여야는 상대방 핑계만 댔다.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20년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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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언어,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대상자가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복지공약 실현이라면 인권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꼴이다. ▲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바라봐야 한국에서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은 성공적인 민영화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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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일류국가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제성장, 서민생활안정, 국민세금절감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특히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그동안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없어 불법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비용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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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빈곤, 형제복지원, 이명박, 홈리스, 미국, 법,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대상자가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복지공약 실현이라면 인권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꼴이다.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바라봐야 한국에서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은 성공적인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기업들이나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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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욕구, 한국, 이명박, 복지, 건강, 병원,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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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자 농성촌> 여덟 번째 소식(2013년 1월 23일)

  ... 느끼게 했습니다. 농성촌 주간 소식 자세히 보기 <클릭!> [기자회견문] 대선공약 이렇게 뒤집고 온전한 출범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당선자는 정권 출범을 코앞에 두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려 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미온적 반응을 넘어 국정조사 자체를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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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쌍용차, 비정규직, 쌍차, 대한문, 용산, 용산참사, 대선, 송전탑, 강정, 대법원, 서울역, 집회, 한진중공업, 할머니, 추모, 개발, 동지, 유성기업, 제주, 행진, 희망버스, 연결, 남일당,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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