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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변의 김선수 변호사는 7일 토론회에서 "비정규노동자의 특징은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이며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고용계약기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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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3호)

이랜드노조, 단식투쟁 시작

중계아울렛 앞,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 규직의 임금을 현행 50만 6천원에서 72만 6천원으로 인상',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 고용', '계약직 노동자의 2년 후 정규직화' 등을 사 측에 요구해왔다. 노조는 기존의 요구안 중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파업기간 중 50%임금 지급'으로 바꾸고 노조전임자와 관련해서는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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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2001-01-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집회, 교섭, 노숙투쟁, 대통령, 인권, 임금, 재판, 정규직, 회사, 노동조합, 고용, 언어,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0호)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민영 안보기업은 군사 자문과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고용된 용병들을 계약에 따라 무력분쟁 지역에 투입하곤 한다. 시에라리옹만 하더라도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둔 샌드라인 인터내셔널이라는 용병회사가 개입돼 있다. 결국 이같은 용병회사의 존재는 무력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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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2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고문, 생명, 인권, 무시, 평화, 군사,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최근 정리해고에 이어 계약고용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어, 또다른 고용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 대우그룹 계열의 대우투자자문은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직원 계약고용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여러 기업에서 직능별, 또는 사업부서별로 계약제를 도입해 오긴 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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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고용,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2026 기후정의동맹 전체회의

... 지 운동의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해오면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왔지만, 이 운동이 고용 위기 당사자의 요구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삶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라는 구체적인 운동 과제(법 제도,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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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동맹, 운동,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공성, 전환, 기후정의운동, 체제전환, 시대, 조직, 체제, 국회, 입법청원, 세력화,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주거, 법, 자본, 연결, 정책, 연대, 의료, GDP, 노동자, 사상, 저항, 존엄, 집회, 차별,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발전소, 경제, 기후정의파업, 민주주의, 제도화, 불안,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국가, ai, 세력, 성장, 고용, 입법, 정부, 혐오, 반도체, 호르무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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