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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트 추락사고 조사 착수키로(8.26) 3. 없는 사람에겐 잔인한… 제주 한라병원, 계약직 고용안정 요구하며 5월 29일부터 파업 벌여온 노조원 108명 전원 해고(8.22)→한라병원, 경비용역업체 동원, 농성 중인 노조원 강제로 끌어내(8.25)/ 청계천 공구노점상 박봉규 씨, 거듭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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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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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 고용,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파견근로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올 7월 이후 직접고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SK(주)로의 출근금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로 98년 11월 SK(주)가 현장 관리자들에 보낸 공문은 그 동안 인사이트코리아의 용역 인력이 '파견근로 형태로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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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 공사장이나 월드컵경기장 건설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단체협상이 타결된 지 채 세 달도 안 돼 3천5백 명 인력감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한편 민주노총, 민교협 등 31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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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70% 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지 못 한데, 이에 따라 여성 장애인들은 성교육과 직업교육, 고용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약 두달간(8. 12-10. 10) 18세 이상의 여성 장애인 7백19명을 대상으로 벌어졌으며, 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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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가족, 교육, 정책,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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