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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여 남녀.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 나아가 승진의 성차별 철폐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평등법은 벌칙조항이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법적 효력이 미비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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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배제, 발전,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제단｣등, 12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국회청원/통계청, 한국 남녀 임금격차 세계2위라고 밝혀/암사동 철거현장에서 경찰, 문연희 씨 옷 벗겨 연행/아산재단 무료진료팀, 위안부 할머니 35명중 10명이 매독양성반응 보여/<한겨레신문>, 경기도 고양시 고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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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는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연수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법체류자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관리방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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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동티모르 독립 지원하는 민간단체 연대와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운동 호소

  로케 로드리게스 씨 강연

  ... 남는다며 “동티모르 전체가 가난하지만, 농촌 지역의 가난은 아주 극심하였고, 이로부터 빈부격차를 종식시키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동티모르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직후 인도네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티모르를 식민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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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군대, 석방, 인권, 연대, 지역, 가족, 나이, 대통령, 저항, 활동가, 운동, 조직, 역사,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가지고 있던 책과 노트 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 분배의 공정성, 현실모순 등에 대해 비판적, 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독서 또는 소지, 토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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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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