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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 와 일맥상통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푸제온이다. 공공성은 정부나 기업이 산간지역에 설치하는 인터넷·전화망처럼 그 효용성이 인정돼야만 보장되는 것이다. 즉, 재화 혹은 서비스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유익한 것이어야만 한다. 또한, 공공성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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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운동, 인권, 접근권, 국가, 한국, 시장, 공공, 제도, 자본,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뽑는 선거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 더구나 현행 집시법 제8조는 주택지역, 학교인근에서의 집회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집회로 인한 휴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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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료 뿐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빈층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못 내면 보험을 중지하고, 체납보험료를 결손해주지 않아 장기체납자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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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전기,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아바타-제주 강정마을

  호화유람선 크루즈와 군함이 함께

  ... 올레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기도 한 강정마을은 마을 앞 범섬이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또한 연산호 군락의 핵심지역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 굳이 해군기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 슬쩍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하여 민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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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1-20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경찰, 마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진전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책임성은 또한 원조를 받는 지역사회가 문제점을 알리고 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국제사회는 원조 배분에서의 부패나 남용을 보고하기 위한 국내 콜센터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지역사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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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여성, 차별, 국제, 난민,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욕구, 미국, 연대,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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