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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부산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6일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5명의 선고공판에서 도경훈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간첩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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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일본재판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함이 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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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공통적으로 장기간(수십일에서 백여일)의 불법구금과 그 과정에서의 가혹한 고문이 벌어졌다. 재판부의 판결 역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작성된 조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다. 박우동 변호사는 말했다. "군사정권의 검찰과 경찰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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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한편, 김 씨의 구속 소식을 들은 강기훈(34) 씨는 "이번 김 씨의 구속은 내 사건에서 재판부가 오판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한 인간의 진실을 짓밟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도 논평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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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국가, 법정,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서 '노사정 재협상'과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등 주장하며 농성돌입/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 예산운용 의혹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인천시립예술단 산하 무용단원 송아무개씨 등 5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해촉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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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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