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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정부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방안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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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 쉬도록 주장해 왔다. 국민의 인권을 옥죄고 있는 국보법의 폐지를 '북 핵 위기'라는 국제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민경제 침체'라는 이유도 "가뭄에 웬 파업이냐"는 억지 주장처럼 공허할 뿐이다. 정말 서민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비정규직노동법의 개악을 당장 중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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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국보법, 농성, 비정규직, 인권, 파업, 민주주의, 핵,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부당해고,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3호)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분쇄"

  민주노총, 60% 이상 총파업 찬성

  ... 규직 문제에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반수 넘는 찬성을 보였다는 점, 이른바 '정치파업'이라는 무게 있는 사안에 높은 찬성율이 나왔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분배'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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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투표, 정부, 파업, 공무원, 노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 영장, 전교조, 정규직, 노동기본권, 광화문, 활동가, 조직, 신자유주의,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침략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전쟁광들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손에 정치권력을 집중시켜줬다. 자국 군대의 총탄 아래 쓰러져 가고 있는 생명들을,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절규를, 햇살과 웃음을 삼켜버린 공포를, 더 나은 세계를 열망했던 이들의 절망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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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가자,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알기 위해 위령제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족들은 "과거청산을 가로막는 국가와 각 정치집단의 무책임함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선언문을 낭독한 후, 상여거리굿으로 위령제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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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역사, 안보, 학교, 학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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