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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3호)

  행사와 동정

  ... 오후 6시 ․곳: 사당사거리 한미은행 지하 팍스팍스호프클럽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제1회 지방자치정책제안회 “지방의 구조조정” ․때: 7월 10일(금)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강당 ․주최: 참여연대(723-5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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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피해를 입은 재일한국인들이다. 이에 석 씨등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 받아왔다. 전후 일본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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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며, 집회가 열릴 경우, '경찰의 통행을 차단하고 민원인의 교통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청 정문 앞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문 건너편의 집회는 문제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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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5일 ∼ 6월 21일)

  ... 등 현역군인 4명도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부산시교육청, 2002년까지 부산지역 장애유아 모두에게 특수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교육 정보자료센터를 설립할 것 등을 내용으로 담은 교육복지 종합대책 발표 ◆17일(수) 한국전력,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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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연합, 대통령, 아시아, 감시,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노숙자, 석방, 의료보험, 인권, 전교조,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뿐만 아니라 거주와 이동의 제한이 필요한 정신지체장애자나 윤락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게까지 전자감시장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뜨거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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