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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법무부의 시도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신체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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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7호)

  평택시장, 이사진 구성 밀어붙여

  에바다 사태 - 대학생 , 이순신 장군 동상 위 시위

  ... 대통령은 에바다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시설비리 척결, 장애인 권리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씨 등은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인 후 종로소방서와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동상에서 내려와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119 구조대원 등은 매트리스와 구절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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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최은아 2000-07-15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장애, 피해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인권고등판무관 개막연설 요지

  ... 리뽑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인권의 중대한 과제다. 우선 우리는 발전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급속하게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기업의 역할이 아무리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28조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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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가족, 빈곤,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언론, 전쟁, 존엄, 지역, 질병,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집, 학살, 국제, 국가, 러시아,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 소속 용역들이 상주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구청 측에서는 “세입자는 권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봉천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50여가구는 가수용단지의 설치를 요구하며 철거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위원장 김규영 씨는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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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공부방, 주민, 노인, 세입자, 용역, 휴식, 경찰, 권리, 마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형법규는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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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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