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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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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헌법,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조종하는 미국언론이다. 자주외교를 주창하며 등장한 참여정부는 부시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에 파병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제 한국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한반도 위기 시에 세계의 반전 평화세력의 힘을 결집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한국정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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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뉴스, 이라크,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정부

•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법무부장관직을 꿰차고 '개혁 장관'으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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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진실, 법, 정부,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27)/ 서울지검 공안1부, 94년 '구국전위'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중지 됐던 이범재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이 씨가 지난 8년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 목적의 구속 아닌가 의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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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가 선정작업에 들어간 법무부장관 후보진에 강신 욱 대법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서를 내고 "강 대법관이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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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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