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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 ,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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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국보법, 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재벌해체 촉구

  민주노총, 항의 집회

  ... 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노동법 개정 및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를 ‘불법파업’ 운운하며, 해당 노조에 대한 징계와 고발,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결의하고 나선 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복수노조 허용반대,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도입 등 경총의 반개혁적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노조, 복수노조, 재벌,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11일> (월)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 불법연행/안기부가 한총련 시위 학생들에 대한 영장기각 판사를 좌익동조자처럼 매도한 비디오 제작․상영한데 대해 야당과 재야단체 제작관련자 처벌 요구/두밀리 자연학교 대표 채규철씨 ‘UNEP 글로벌 500 한국인회’에서 주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정부,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히 밝혀 둔다. 또한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보여준 태도는 과거의 안기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아직도 안기부가 국가기관위에 초헌법적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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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 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안기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 즉각 중지할 것 △안기부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악․공개하고, 안기부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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