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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으로 독일을 방문하고 귀국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담 화가는 “이번 영국의 초청은 나 한 개인의 초청이라기 보다 한국의 민중예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하지만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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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4층 강당(735-2701) ․주최:민족문학작가회의(313-1486) □ 토요불법영화제 푸른연상 대표 김동원 씨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후 대책마련을 위해 구성된 ‘표현의 자유 쟁취 및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한 대책위’가 지난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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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청년,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94년 당시 과잉진압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 여학생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ㅈ아무개(60)씨에게 징역1년 선고/고려대, 교내 학생회관에 있는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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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총선, 통일,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는 쿠데타와 학살로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기구가 만든 국보법 등 악법과 제도의 청산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보법 등 악법에 의해 2천여명이 구속되었다”며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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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석방,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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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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