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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언제든 급류를 타고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범죄자 인권침해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유전자채취가 합법화될 경우, 예상되는 인권침해 소지는 엄청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은행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등 민간으로부터 정보유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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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해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2년 내에 최초보고서를 그후 매 5년마다 규약의 국내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우리 정부는 지난 90년 이 규약을 비준하였으며 93년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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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가압류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 22일 경찰의 폭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호텔롯데 노조측은 경찰의 이 같은 대응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텔롯데의 한 노조원은 "한 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많은 노조원들이 술 냄새를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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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배제,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될 수 없다. ] [ 제 30 조 이 선언의 그 어떤 조항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 중 어느 것이라도 파괴할 목적을 갖는 어떤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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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쪽이 아니라 매춘을 하고 있는 여성 쪽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종식되었다. 그녀들은 일본의 국가와 사회에서 버려진 국민이 되었던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여자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보는 성도덕, 미군에 의한 피해고소 금지, ‘전락’한 피해 여성을 이용하면서 병원균 또는 범죄자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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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일본, 인권, 평화, 피해, 범죄,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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