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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620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하며 퇴장·사퇴해(7.1).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장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임명한 후 파행이 계속됐다며, 공익위원장 사퇴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 요구해(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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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정부,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5381;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08년 화물연대 차량시위, 2004년 농민 트럭 시위에도 일반교통방해는 적용되었다. 각각의 경우 형법 제185조를 적용한 근거와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처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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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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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심이 사라지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비닐하우스 촌의 현실이다. ▲ [출처: 빈곤사회연대] ‘주거권’의 전제를 확인하자 이번 포이동 화재가 있은 후 지자체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0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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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등록금 집회 및 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

  ... 주최 : 등록금넷, 인권단체연석회의, 한대련 ◇ 사회 :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 ◇ 발언 : 0. 여는 말 (최헌국, 등록금넷) 1.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증언 (박현서,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표) 2. 인권의 시각에서 본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박주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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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인권감수성, 여성, 촛불집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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