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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랐음을 상기시키며 6년이 지난 지금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평화로운 활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1998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7.2% 줄어든 반면, 상위 10% 계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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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없는 심정이고 참으로 유감스럽다.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노동운동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 4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월 10일 대우차 사태와 관련, 과잉진압 행위자와 과격폭력 시위자 모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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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발표배경을 묻자 “도심에서 시위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도심 아닌 곳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답해 도심시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도심 아닌 곳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종로구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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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화염병 투척전력자 취업에 불이익 검토 안 해" 4월 6일: 관계장관회의, 법을 개정해 '평화시위 각서 제출 의무화, 명단공개" 추진, "화염병시위 빈발대학, 행정·재정적 차별", 공직취임 제한도 검토 4월 7일: 서울지법, 화염병 시위 철거민 3명에게 중형선고(1년 6월∼2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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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정부,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제한, 가능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4.5)/ 화염병 시위자 공직채용 제한, 평화집회 각서․명단공개 등 법률에 규정방침(4.6)/ 서울지법, 화염병 투척한 사람에게 1년6월에서 2년 실형선고(4.7)/ 대검 공안부, 화염병 사용자에 마약수사에 사용되는 ‘윗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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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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