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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대 개악안을 상정하면서 반개혁적 본색을 드러낸 것은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비민주성과 불법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신한국당은 처음부터 민의수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토론 및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난 11월 28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안기부법’ 토론회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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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진보,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대체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법쟁의등으로 인한 도급인,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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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회사, 탄압,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동료, 노조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국민여론 “안기부법 개악 반대”

  김형찬 대책위 모금활동, 4일만에 1천3백만원 걷혀

  ... 운동을 벌인 결과, 단 4일만에 1천3백만 원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의 김형찬 불법연행 폭력수사 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성남․하남․용인 등 경기동부지역 청년단체 회원들은 매일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뒤 1-2시간 씩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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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병원,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선 최영도 민변 회장은 “안기부는 군사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공작과 불법연행․감금․고문을 자행한 기구였다”며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전국 34개 대학 교수 5백45명은 ‘안기부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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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우리 주변에서 쉽게 중국교포나 외국인노동자를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들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고, 생활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겪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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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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