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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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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동티모르에 대해 특별지위를 부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혀 ◆ 10일(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 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항의해 신문제작 거부운동을 벌인 7명의 기자들과 기자협회 전직 간부들이 각각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이상현(경희대 1년) 씨, 평화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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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 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 /A4크기, 193쪽) 1만5천 원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A4크기, 135쪽) 1만1천 원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A4크기, 106쪽)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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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 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에서 볼 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원들이 소지한 문건들은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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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 대상 조사, 노숙자의 71% 최근 6개월 사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나/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 심리 권영해 전 안기부장등 북풍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한 2차 공판, 권씨 "대북접촉한 정치인 공개 않겠다"고 밝혀 ◆19일(화) 정부, 오는 7월부터 기업도산에 따른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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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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