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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합실험을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평택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 있는 교수 9명 무더기 면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주> 지난 1일 동아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엄형식 씨 등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사 건 : 98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견디다 못해 실신해 종합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송영헌 부장판사)는 9일 김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첫 공판을 가졌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은 김 씨가 병원에 실려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가혹행위는 부인했다. 교도관들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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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8228;학생 징계 철회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 7월 2일(목)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자백의 객관성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에게 간첩 혐의 무죄 선고/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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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8․동아대 무역과 4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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