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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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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호)

  성명 :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44명의 가석방 조치를 보며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1.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69세)씨를 비롯한 장기수는 이번 가석방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43년이라는 부끄러운 세계신기록에서 1년을 추가하려는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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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장기수, 노동자, 대통령, 정치, 학생, 형사처벌, 시대, 청년, 민주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편집자주 : 김삼석 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 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 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무조건 자신들의 논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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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확대 △장애인 복지수당제도 규정을 97년도까지 마련 △취업에 제약이 되는 위생사용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8개 제약법령 중 32개 법령을 현재 개정완료 했으며, 95년도까지 나머지 법령도 개선. 위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자립자금융자와 법령개선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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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유감스럽게도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양립하여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의해 존중된 법률과 실천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미 예정되었고 여러 차에 국제기구에 확언하였던 노동법 개정의 연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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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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