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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8호)

『58차 유엔 인권위원회 한국관련 소식 모음』

... 2/L.56) 2. 테러방지법 ● 민간단체 발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반대국제기구 등) 한편, 58차 유엔인권위 6주간의 주요 논의를 추적할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기사 모음은 곧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자료실에 올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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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테러방지법, 한국, 인권위원회, 고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실정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국제적인 여론"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징계에 대해선) 강력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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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특별보고관 임명 지난 200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위원회가 '도달 가능한 최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에 관한 일반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유엔인권위는 올해 이 주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 브라질이 제안해 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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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정부, 일본,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4.19)해, 이에 맞서 철도노조 전임간부 40여명이 단식에 돌입했다.(4.22) 3. 국제형사재판소 개정 임박 아일랜드․몽고 등 1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의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4.11)함에 따라,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수는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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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말라, 예닌 등 팔레스타인 주요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사건들이 국제뉴스를 뒤덮는 동안 인권위에서도 이에 관련한 논쟁이 압도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논쟁이 전체회기의 50%가 넘는 시간을 차지했다고 한다. 결국 특별회의를 거쳐 메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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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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