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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건 피해자의 재계약이 거부된 호텔롯데 사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계기로 활용해 89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대송텍노조 사례 등을 읽다 보면, 현행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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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구조조정이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퇴출과 정리해고가 활성화되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며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신빈곤층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빈곤층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회보장제도가 제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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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5월 총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98년 정리해고제철폐,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총파업 역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 세 가지는 구체항목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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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5호)

방미 때마다 인권상

김 대통령, 인권 헌신 약속 지켜야

... 연맹 위원장을 구속했다. 도대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질타했다. 사업장마다 대량 정리해고의 단행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자로 전락했고 노동관련 수배자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불법 정리해고를 묵인하는 한편 환란의 주범인 재벌들의 부채 탕감에 나섰다. 또한 조폐창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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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인권,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양심, 자살, 존엄, 파업, 민주주의, 탄압,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 기아특수강 등 지역 내 주요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실태 및 노동자들의 투쟁양상을 정리했으며, 98년 전북지역의 고용동향과 실업자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도 함께 꼬집고 있다. 또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의 민영화 논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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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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