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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차 • 쇠고기 촛불 재판 현황과 문제점 :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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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1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던 ‘추적 60분',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낙동강 사업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 있다는 이유로 방송 보류시켜(12.8). 제작진 김범수 프로듀서, 사내 게시판에 정치음모론을 제기하며 케이비에스(KBS) 김인규 사장 퇴진 요구하자 글 삭제당해(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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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15

  인권키워드

  인권, 파업, 4대강, 국회, 지역, 불법, 한국, 감시,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장애, 재판, 저개발, 정규직, 최저임금, 청와대, 인권위, 병원, 세계인권선언, 권리, 권력, 이주, 전환,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 일 7사동을 빠져나와 8사동에서 ‘난동’을 시작했다. 3일간의 난동 후 나는 ‘이 정도면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거기서 박영두 살인사건을 고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은 형사입건을 시키지 않았고 그때부터 엄정독거가 이루어졌다. 이번 재판이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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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재판, 동료, 자살,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보안감호처분은 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처가 아니라 예방조치로써의 행정작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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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3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군문제 해결 촉구

  ... 하고 2년10개월에서 4년7개월 가량 특례의무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사실만으로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군에 징집되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정당대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등에게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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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재판, 청와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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