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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심에 대한 존중"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나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정 교수는 "설사 실정법에 반하고 다수의 의사에 맞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성을 위협하는 일일지라도 그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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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반전평화 운동의 심연을 전한다

... 금씩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 이 만난 ‘인간방패’ 지원자 중 3명은 여성주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주의자로서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웅변해 주었다. 오김숙이 씨는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게 전쟁은 극대화된 폭력적 상황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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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제12대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양심, 여성, 이념, 인권, 이야기, 한반도, 파병, 정부, 병역거부, 언론, 운동, 이라크전쟁, 병역, 평화,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대한 의견(5/27) <전원위원회 비공개안건>(괄호안은 논의일자)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형차별(9/23, 9/9, 7/25, 7/11, 6/27, 6/17) ○ 알몸수색 인권침해(9/23, 9/9)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에 대한 진정(9/23, 9/9,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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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교도소 종교활동 금지 - 차별행위이지만 구제대상 안돼 두 번째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인공,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이었다.<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6월 1일자>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 1천5백94명의 부모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성우 양지운 씨는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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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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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정부,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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