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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t;지난 <인권오름> 42호에 실린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기사를 통해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외면한 사회복무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에는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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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특수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하물며 ‘올바른 국가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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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일본, 교육, 민족, 국가, 양심, 학생, 학교, 사상, 헌법, 기본권, 정부, 피해자,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심에 대한 존중"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나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정 교수는 "설사 실정법에 반하고 다수의 의사에 맞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성을 위협하는 일일지라도 그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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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반전평화 운동의 심연을 전한다

  ... 금씩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 이 만난 ‘인간방패’ 지원자 중 3명은 여성주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주의자로서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웅변해 주었다. 오김숙이 씨는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게 전쟁은 극대화된 폭력적 상황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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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제12대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양심, 여성, 이념, 인권, 이야기, 한반도, 파병, 정부, 병역거부, 언론, 운동, 이라크전쟁, 병역, 평화,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대한 의견(5/27) <전원위원회 비공개안건>(괄호안은 논의일자)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형차별(9/23, 9/9, 7/25, 7/11, 6/27, 6/17) ○ 알몸수색 인권침해(9/23, 9/9)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에 대한 진정(9/23, 9/9,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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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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