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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되는 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만 노동3권 보장이라거나, 노동법 전면 적용 혹은 사회보장 적용 등의 단순한 구호로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쳐온 ‘노동자성 인정’의 요구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의 요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그 중에서도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는, 소위 아바스칼(Abascal)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노동법 개정 프로젝트 진행 시 참여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권하는 바이다. * 번역 : 노재은(굿네이버스 국제협력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정부,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인권위원회,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금지급 금지조항 및 파업제한 조항 철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폐지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전면적용 등이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위 제안서 및 조직체계·사업계획/지역·부문상황/긴급성명등 자료모음등 60여쪽 □ 자료집-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시국대토론회-전국서명교수모임(777-4014) ·주요내용: '개혁'아닌 '반개혁'의 노동법(이광택)/경제위기의 극복방안-성장전략개혁의 관점에서(류장수)/총파업투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정부, 일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증가/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촉구 <2일(화)> 정부 올하반기 노동법 개정/선진7개국 프랑스 릴에서 고용관련 각료회의 열고,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방안 집중논의/일본 가와사키 시당국 외국인 시민의견 시정 반영키 위한 시민대표자회의 설치 방침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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