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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건은 더욱 열악하다. 파견법 개악은 더 심각하다. 고용주의 중간착취를 허용하면서 사용자의 노동법상 책임은 면제해주는 이 법은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노조조차 만들 수 없게 만든다. 참여정부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무는 형해화하고 불법파견은 더 쉽도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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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8호)

  [디카로 물구나무] 24시간 영업 뒤에 숨은 그늘

  ... 다. 야간에 일해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신체리듬과 생활리듬을 깨뜨리는지 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을 엄격하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영업은 대형할인점, 거대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24시간 영업은 누군가에겐 ‘편의’를 의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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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7-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무시, 자본, 고용, 노동,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면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빈곤양산제도'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정 논의'는 아무 것도 바꿔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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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게다가 사용자는 파견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부 등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회피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손쉽게 집단해고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의 보호에 관한 조약'(95호)은 노동자가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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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비정규직 관련법안, '연기'가 아니라 '철회'! 10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11.10)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비정규 관련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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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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