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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된 송계호(전남대 89) 씨,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철회 요구하며 농성 합류/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10월 22일(목)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한데 이어 총기 사용한 경찰관 11명을 서울지검에 고발/전주지방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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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노동자, 교육부, 김대중,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집,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고영주 사무총장 실형 선고

  민주노총, '보복성 판결' 주장

  ... 심에서 3년이 구형되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관례적이었으나, 이번 판결에선 단독재판부가 합의재판부로 바뀌는 등 정치적 외압에 의해 보복성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주 사무총장은 올해 5월 7월 총파업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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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보장 8대요구안 발표/헌법재판소, 두밀분교 폐교 취소 헌법소원 각하결정/검문 불응 절도법, 경찰 쏜 총에 숨져/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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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이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신우철 판사)는 이태춘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전경들의 과도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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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법원, 병원, 유가족,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여 위 이태춘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98. 10. 13 재판장 판사 신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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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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