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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끝났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조사활동 기간에 관한 특별법 해석을 국회 법제처에 질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법 해석이 그릇된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으니 회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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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진상규명, 참사, 범죄, 병원, 경찰, 국가, 법,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속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이후, 여성가족부와 국회가 청소년이 하는 활동 전반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려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개정안의 내용이 매우 황당했다. 숙박/이동형 청소년활동 전체를 정부에 사전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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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이야기, 부모, 동행, 성별,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활동가, 공공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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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벼랑 끝에 선 한국 인권위의 앞날은?

이성호 새 국가인권위원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2015년 8월 11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사실상, 현병철 6년 체제가 마감되고 이성호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현병철 인권위의 지난 6년은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한국사회의 인권후퇴와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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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성소수자, 시민사회, 무시, 한국, 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인권감수성, 활동가, 총선,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6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달라! 달라!

... 는 이야기는 여전히 2014년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너무나도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다행히도 국회 환노위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출국 후가 아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개정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가 고용허가제 10년이다. 말로만 글로벌을 외치지 말고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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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11-21

인권키워드
퇴직금,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미국, 고용허가제, 제도, 행진, 미등록, 가족, 국회, 근로기준법,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종전,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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