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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엔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를 인권으로 이야기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집담회 후기

  ... 습니다. 이후 코인넷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원칙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기관에서 해당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법·정책에 개입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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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바이러스, 한국, 정책, 감염, 집회, 애도, 혐오, 재난, 산업, 연대, 소수자, 감시, 개인정보, 국회, 성소수자, 시설, 이주민, 장애인, 정보인권, 탈시설, 행정명령, 추모, 백신, 이태원, 피해, 미등록, 빅테크, 연결, 중증, 시장, 공공, 배제, 의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게 난민만의 문제일까

  ... 필요하다. 이번 일로 시행 5년이 되는 난민법의 부실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국회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정책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그간 제 기능을 못했던 난민법을 오히려 개악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들이다. 마치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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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1-02

  인권키워드

  난민, 국가, 국경, 한국, 법무부, 이주, 정부, 난민법, 이야기, 체류, 교육, 전쟁,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국제, 국적, 국회, 난민협약, 여성, 인종, 종교, 저출산, 체제, 불안, 제주, 단속, 조선,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끝났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조사활동 기간에 관한 특별법 해석을 국회 법제처에 질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법 해석이 그릇된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으니 회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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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진상규명, 참사, 범죄, 병원, 경찰, 국가, 법,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속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이후, 여성가족부와 국회가 청소년이 하는 활동 전반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려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개정안의 내용이 매우 황당했다. 숙박/이동형 청소년활동 전체를 정부에 사전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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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이야기, 부모, 동행, 성별,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활동가, 공공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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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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