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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6호)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에바다 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 독단적으로 농아원을 운영한다”면서 “구 재단 인사인 행정실장이 교장을 무시하면서 실질적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결국 5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도 최씨 일가의 전횡은 현장 운영권 장악을 무기로 활용해 계속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유지되는 관청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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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학교, 무시, 집회, 농성, 평택,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유현 전 판사가 인권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은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www.yesno.or.kr)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게시자나 운영자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정황을 인식하고도 삭제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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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11 테러사건’은 대단한 충격임에 틀림없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각국의 국가권력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각국 정부의 이런 대응방식은 법치국가를 열망하는 각국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테러만큼이나 충격적이다. 확대되고 장기화될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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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민주주의, 미국, 테러방지법, 법, 전쟁,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기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 측의 한결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번에 국가배상을 청구한 민주노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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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대기구까지 구성하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도전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연석회의는 올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독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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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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