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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구하고, 기자회견 강행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장세동의 행위는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조작과 개입 하에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범죄이고, 그가 사용한 간첩조작의 수법 역시 인류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국제관습법을 적용해 장세동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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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건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또는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만 진정을 기각하게 하고, 이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불능이라고 결정하고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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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21호)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 민주노총 등도 참가

  ... 은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부에 대한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정치권력과 새로운 사회의 윤리, 이렇게 네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금융자본의 통제, 외채탕감, 환경, 에이즈, 식량주권, 세계화와 군사주의 등 27개의 토론회가 촘촘히 짜여져 있다.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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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6

  인권키워드

  자본, 민주노총,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IMF, 기업, 에이즈, 전쟁,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재생산, 군사주의, 미국, 한국, 네트워크, 테러,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안기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은폐된, 이 파렴치한 '국가범죄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장세동과 그 부하들은 공소시효라고 하는 '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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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참여연대 이재명 간사는 "('수지김' 조작사건은)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운동의 최종적 성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정은성 간사도 공감을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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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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