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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1.8)/ 게이웹커뮤니티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무효확인 행정소송(1.9)/ 경찰 '공권력 확립방안' 일선 하달,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반발(1.11)/ 국가인권위, "충북제천시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탈락은 명백한 차별행위"(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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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실명으로 글을 올릴 땐 필연적으로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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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겨준 정치권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지저분함을 따지자면 도토리 키재기지만 공권력이 똘똘 뭉쳐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한 윤태식 게이트가 안겨준 충격은 엄청나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할 과제가 또렷해졌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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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회답만을 받았다. 정 씨는 "규명위의 법적인 조사권한이 매우 제한적인데, 지금 상태에서 권력기관이 조사에 응하게 하기 위해선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는 등 규명위가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씨는 "규명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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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을 규명해낸 것은 귀중한 성과다. 하지만 턱없이 미약한 위원회의 법적권한과 시간적 제약은 권력기관들의 비협조와 배짱을 용인하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 기대를 모으며 어렵사리 만들어진 국가인권보장의 틀조차 권력기관들의 반발에 부딪쳐 갑갑한 현실을 더욱 실감케 하는 가운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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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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