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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 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사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5, 6공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 민간, 정부, 국회, 사법부가 다 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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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범죄행위로서 범죄형식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강도죄는 객관상 재물의 보관자나 소유자에게 폭력, 협박 등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재물을 내놓게 핍박하거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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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94년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94년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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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61호)

  인권영화 ③ 다민족의 공존문제를 다룬 “론스타”

  감독:존 세일즈/주연:매튜 매커니히, 크리스 쿠퍼/96년작

  ...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접경 마을이다. 한밤중에 강을 건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불법이민자들이 많은 이곳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있는 흑백 갈등에 멕시코인들과의 갈등이 더해진다. 마을의 외곽 사막지역에서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해골과 녹슨 보안관 배지는 이런저런 갈등이 뒤섞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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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실 1997-04-11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역사, 제도, 민족, 의존, 레즈비언, 지역,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처우 방식 때문에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1999년 안에 모든 ‘불법이주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는데 관심을 갖고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문제가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제한과 차별적 규제가 이동의 자유와 함께 거주하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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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정부, 미국,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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