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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⑩ 동성애자 인권

... 이유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이와 같이 금지하고 있다. 교과서와 같이 국가인권위법과의 천지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담론이 비약적으로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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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 퀴어, 조직, 노동자, 무지개, 에이즈, 집회, 차별, 시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엔 인권이사회의 폐지 권고, 전국적인 연대기구의 출범에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법 좌초 1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재개된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는 법무부의 ‘특수법인’ 고집에 말려들었다. 여당은 인권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습적으로 법무부안을 밀실 합의, 국무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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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진전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발족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권법’ 시안(9월 발표)으로 설립이 무산되는 등 ‘국민의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그대로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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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0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⑥ 인권 교육

... 에 머물러 있으며, 강좌가 있는 대학도 인권교재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었고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의 업무와 권한사항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이에 인권의 개념을 설정하는 이론화 작업, 인권이론의 발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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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권리, 교육, 학교, 평화, 세계인권선언, 개발, 시대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이 유엔인권위에 제출됐음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늘어만 갔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5공식 인권탄압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96년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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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선거, 산재, 중대재해,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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