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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게 보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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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5

인권키워드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52호)

“민간위로금은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꼴”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

... 일본은 개전 50주년을 맞아 과거에 대한 속죄는 커녕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외치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줄리씨는 “민간 위로금으로 보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우리는 일본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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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2

인권키워드
자존심, 한국, 법, 아시아, 전쟁,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덧붙였다. 따라서 “손씨의 처벌은 규약 제19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이를 정당화 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손씨의 제소는 정부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제출된 것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올해 안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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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갈 출신의 전 프랑스 군인의 통보사례(196/1985)에 대해 “국적변경이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 결정을 예로 들면서 재일한국인과 대만인의 문제가 인권이사회에 제기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가 조속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조약(B규약)에 따른 선택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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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북한, 이주노동자, 출신,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권리의 일부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모든 인권이 동등하며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정당한 관심이므로 내정간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나서 “경제개발이나 국가안보를 우선시하여 다른 권리를 제한 또는 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간접적으로 중국의 논리를 반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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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발전, 북한,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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