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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위촉토록 했다. 또 시안은 △국가안보나 외교상 이익 △개인생활 보호 △법인과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9개 항목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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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능력(ability)에 대한 사고가 자유의 가치를 정당화한다. 개인에게 있어 자유의 가치에 관심이 있다면, 그 자유로 인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원’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효과적인 동력으로써의 자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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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가족, 24시간 수갑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 부당하고 비인도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횡포가 근절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11월 17일 사형구형을 받은 후 곧바로 수갑이 채워져 식사, 세면, 운동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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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가족, 사형, 운동, 무기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흥용 씨 김씨 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 비인간적인 면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하던 김삼석 씨에 비해, 저는 안기부 비밀안가에 앉아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김삼석 씨와 은주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진술서를 썼다”고 반성했다. 또 백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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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족, 고문, 공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은주 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 결국 안기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안기부 지하에서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하던 김삼석 씨에 비해, 저는 안기부 비밀안가 쇼파에 앉아 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김삼석 씨와 은주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진술서를 써내려 갔었습니다.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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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감옥, 고문, 사생활, 양심, 학대, 경찰, 공항,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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