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관지 월간 <시민과 변호사> 7월호에 "긴급점검-행형시설 실태조사" 첫회분 '행형시설실태조사종합보고서'를 실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33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서울, 성동, 부산, 영등포 구치소와 전주, 대구, 목포, 경주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58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이 설문에서는 수용시설의 환경, 하루생활, 식사, 보건위생, 운동과 집필 등 행형시설의 문제를 총 23개 조항 153개의 항목으로 구체화시켰다. 또, 변호사들이 직접 교도소등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수감자의 대부분이 혼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 미결 수용자의 경우 2.5평 기준으로 7-8명, 기결의 경우 5-6명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17-18명까지 수용되어 생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수감자들은 불을 켜고 자는 것에 대해 대부분 수면에 방해된다고 응답했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의 미비로 춥다고 대답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실태조사작업으로 행형시설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공론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는 조사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각종 통계와 자료의 공개, 그리고 수용시설의 제한 없는 참관 등이 필요하다"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글은 두번에 나누어 연재되는데 8월호에는 '천안개방교도소 외 5개시설참관보고서', '서울구치소실태조사보고서', '대전교도소의 실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