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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제 2장.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들 제 1절. 세계화 제 2절. 경제위기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제 3절. 분단,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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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외부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 또한 그렇다. 이에 대해 에바다연대회의 박경석 노들장애인학교 교장은 “이러한 파행적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에바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결국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재편돼야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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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배제, 교육, 학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8228;건강․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조약 제11조는 사회권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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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약자, 정부,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매기'를 넘어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엎드리라'는 요구가 판치고 있다. 경제위기란 것이 장애요소는 될지언정 국민의 기본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는 걸 김대중 정권은 구분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니 '대외신인도'니 하는 것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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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2001년 4월 10일 서울근교 부평에서 언어장애, 하반신불수, 폐파열 등 무자비한 진압에 희생당한 노동자가 속출했다”고 지적하며 대우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어 “사실보도, 공정보도, 객관보도 등 그럴듯한 보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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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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