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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계획 △사회권 각 권리별 이행계획 △국가보안법과 방위비 지출 등 사회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사회권의 각 권리별 이행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사회권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한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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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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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여성, 장애인, 독립성, 약자, 기본권,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제 2장.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들 제 1절. 세계화 제 2절. 경제위기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제 3절. 분단,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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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외부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 또한 그렇다. 이에 대해 에바다연대회의 박경석 노들장애인학교 교장은 “이러한 파행적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에바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결국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재편돼야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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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배제, 교육, 학교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8228;건강․문화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조약 제11조는 사회권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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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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