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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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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을 저지당해 오후 7시 45분 경 프랑스로 출국했다. 아기통 씨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대구에서 열린 대구라운드회의에 참석했으며 그후 일본에서 나흘간 머무른 뒤, 13일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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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의 이창근 사무국장에 따르면,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구라운드 기간 중에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과 접촉한 이유로 입국 금지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귀통씨는 대구라운드에 참석하였다가 노동조합기업인수지원센터, 한국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신자유주의, 한국,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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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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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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