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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 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며 건물 이전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황 씨와 함께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집 근처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주거생활과 낙농에 피해를 입게 된 하춘조 씨와 조한수 씨 사례에 대한 구제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하 씨와 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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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운동,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판사) 조영민 씨 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 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인용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판을 만들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정석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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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1억4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구금 등 인정 손배승소 95년 7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기수)는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및 사생활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인정해 3천8백만원 지급판결을 내렸다. 단 조사과정에서의 고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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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민주노총 노조간부 3백여명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배청구, 고소·고발에 항의집회 가져/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상습적인 폭행을 못 이겨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44)아무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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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 죽이기’ 총력

  ... 가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주들의 손배소송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무노동무임금적용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권영길 위원장은 “기업측의 탄압은 무노동무임금, 징계, 해고 등 외형적 형태를 떠나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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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임금, 탄압, 노동자, 노조, 여성, 파업, 해고, 노동법, 성추행, 공항, 광화문,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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