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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하게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직권중재제도란 병원, 방송, 가스,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들 노동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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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고교생, “교육환경 개선” 요구 25만명 시위/외국인 노동자들, 모금운동을 통해 5개월째 병원 영안실에 방치돼 있는 동료 노동자 주검 찾아/국감자료, 수사기관 전화감청 급증/「민중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대위」,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준법서약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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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지난 2일부터 한 병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장소가 병원인 것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보도통제로 인해 고 씨의 정확한 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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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총선,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손종규 씨 ‘3자개입’ 표현자유 침해 국가상대 첫 손배소송/부산 고신대 이동규 교수, “병원 절반이상 바퀴벌레 서식 병실 하나당 평균 16마리꼴” 논문에 발표/참여 연대, 김도언 전 검찰총장등 비자금 은폐축소 고발/전국 3천2백여명의 방범원, 처우개선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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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변, 연대,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제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7호)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

  ... 위해서라도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3일 현재 당시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눈의 피멍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운동본부는 결의문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은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 국민 앞에 공개사과할 것 △김영삼 정권은 미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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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집회, 성희롱, 용산, 학생, 피해자, 병원, 범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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