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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2월)

흐름과 쟁점

... 항이 이어지자(2/17), 법무부는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장을 우려하며 대대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예고했다(2/21). 4. 청송피보호감호자 피눈물을 삼키다 600여명의 청송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6번째 단식 농성을 전개했다(2/6). 사회각계원로·인사 312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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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저항, 노동자, 비정규직, 경찰, 이라크, 파병, 단속, 자본, 정책, 고용허가제, 노예제, 농성, 물대포, 법무부, 이라크파병, 인권, 자살, 차별, 하청, 하청노동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스 시라크 대통령도 지난 28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책임은 계속 지되, 이민유입에 대한 단속과 제한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유럽연합 이민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거"라고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7월 유럽연합 의장국 선거 전 극우보수 세력과 신자유주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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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바다와 갯벌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지만, 당국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단속이나 점검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 6. 노예신분을 떨쳐라 프로야구 선수들, 구단과 한국프로야구연맹의 강한 방해공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총회 개최(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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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0호)

새벽 상경 농민 날벼락

불심검문 항의하다 강제연행

... 은 여성의 가방을 열어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인데, 폭력배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폭력배를 동원하여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당하고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고 개탄했다. 최 씨는 남대문경찰서 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은 시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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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서울역, 단속, 경찰관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김대중 정부는 ‘노점완화정책’ 등을 선전하며 대시민적 여론을 등에 엎고서 밑으로는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과정에서 총기가 등장했고 장애인 노점상 전창욱씨가 중화상을 입었으며 올해 1월에는 임신부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한해 단속건수는 재작년에 비해 178%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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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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