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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18년뒤인 83년 정 씨는 안기부로 연행된 후 변호인 선임요청조차 거부당한 채 40일간의 불법구금·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법원에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8년 납북됐다 돌아와 82년 구속된 김정묵(64·16년째 구금) 씨, 71년 납북사건 이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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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구태 못 벗은 안기부

  김형찬 씨 인권피해 증언 저지 기도

  ... 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96년 12월 5일 수배자로 오인한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연행된 뒤 가혹수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분신을 기도해 중상을 입고 1년여 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 김 씨는 이날 기도회에서 "수사관들에게 무수한 구타를 당했으며, 그들이 강제로 지문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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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 고문, 치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돌입

  조디 윌리엄스 방한…국내 여론 형성 관심

  ... 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예외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대인지뢰는 평시의 일상생활마저 위협하는 불법무기로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윌리엄스 씨와 함께 내한한 스티븐 구스(국제지뢰금지운동 집행위원) 씨는 "대인지뢰문제를 4자회담의 의제로 상정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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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평화, 한반도, 북한, 국방부, 미국, 지역, 개발, 전기, 통일,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하지만, 전 세계 대다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가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불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 미국은 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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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벌금을 면제하는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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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김대중,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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