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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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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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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소지가 있고, 심문 불요청 의사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올해 들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서작성에서의 정확성을 상당 정도 담보할 수 있고, 피의자심문을 통해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구속자중 10%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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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t;제주일보> <제민일보>등은 일제히 “경찰측은 <레드헌트>가 불법제작된 비디오물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중단하고 관계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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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탄압, 제주, 사전심의, 경찰, 헌법, 국보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수사속보 2> 인권운동사랑방 활동, 규약, 조직 등 집중수사

  구속적부심 8일 오전 11시 서부지원 313호

  ...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며 “별건압수는 불법행위가 아닌가”고 문제제기했다. 이날 면회엔 인권운동사랑방 상근자 1명도 참석하려 했으나, 대공분실측은 가족의 접견만을 허용했다. 서 대표는 “조사도중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수사관이 주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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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조직, 가족, 북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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