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15일 김현철 씨가 잔형 면제로 특별 사면된데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철 씨는 재판과정에서 대선잔여자금 70억원을 전액 헌납하겠다고 했으나 16일 이 돈으로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대통령, 대선,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 또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 사건에 끼워 맞췄으며 재판부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담당경찰(안산 경찰서)은 “구타한 적은 없다. 사실 범인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맞다고 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불법, 피해,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부와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0년부터 17세이상의 전국민에 대한 지문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 1천1백7십만명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전산화했으며 오는 2001년까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6명 문인 탄원서 제출 등 국내․외 무죄석방 촉구 꼬리문 한 주, 이를 의식한 재판부는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연기하고 변론재개 4. 내 지문을 가져가봐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각계 인사 151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1일) 5.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교육부, 학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