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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 인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70년대 동아투위·원풍 모방 사건과 85년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2/19) 5. 처음부터 억지였으니까!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책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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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아시아, 점거,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부, 발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 설치·부패방지법 제정

  총력투쟁! 3대 개혁입법 쟁취!

  ... 민연대 ·양대 노총과 각 지역연합, 청년·사회단체 등 약 1200명 참가 예상 ·내용 : 문화공연 및 사회단체 연설 ▣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천주교 시국기도회 ·2월 19일(월) 오후 7시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순서 : 기도회에 앞서 영상물 상영 및 노래공연→기도회(시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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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보법, 촛불,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 은 날 성명에서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97년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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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월 관련법을 개정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 제3자의 범위를 대폭축소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또 개정 이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다만 개정법에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에 한해 제3자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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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삼성 노동자 '억울한 재판' 속개

  회사측 증인 "흉기 못 봤지만 위협 느껴"

  ... 삼성SDI의 노조설립 탄압"을 추궁하는 변호사의 신문에 "삼성SDI는 대통령이 주는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회사"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다음 재판에선 박 씨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인물인 회사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1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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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회사, 신문, 재판, 노동자, 탄압, 대통령, 변호,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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