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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년 5월 부동산업체 (유)서일본식산에 매각되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50년 가까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 현재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또한 마을을 인수한 (유)서일본식산은 88년 12월 전 주민에게 퇴거통보를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세대주를 피고로 89년 토지명도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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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조선, 집회, 무시, 마을, 대기업, 회사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과 상충된다고 하면서, “남북한의 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실정을 정확히 알고서 형성된 여론의 바탕에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 물론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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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민족,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 경원대 30일 10명 제적 발표에 이어, 학생 11명 추가고발하고 공권력요청/쇠목마을 주민과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격장 폐지와 공여지 해제촉구 집회/미군헬기 평택시 상공 저공비행하다가 민가 10여체등 에 2백60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5월4일(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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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민주노총, 권리,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6호)

  ‘미군공여지 반환’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 전국적 확산 기미

  ... 일 이후, 미군사격장 설치반대와 공여지 해제를 요구하며 48일동안 싸움을 벌여온 쇠목마을 주민들은 3일 낮12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격장 폐지’와 ‘공여지 해제’의 목소리를 힘차게 드높였다. 이날 집회를 공동주최한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대표 전우섭)는 오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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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피해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이야기도 들려준다. 이후 여건이 좋아지면 컴퓨터 교육도 해줄 작정이라고 한다. 두밀리마을 주민들은 94년 2월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방침에 따라 두밀분교가 폐교된 뒤, 그해 4월 서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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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학교, 마을,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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